새출발기금이란? 배드뱅크 외 또 다른 빚 탕감 제도
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자 채권 소각 중심이라면,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히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마련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캠코(KAMCO)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자
- 코로나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경험한 자영업자
-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법인
지원 내용
- 원금 최대 60~90% 감면 가능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 연체 이자 전액 감면
- 최장 20년 분할 상환 가능
- 조정 이후 신용회복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사이트
- 오프라인 신청: 전국 50여 개 캠코 채무조정 창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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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와의 차이점은?
| 구분 | 배드뱅크 | 새출발기금 |
|---|---|---|
| 대상 | 7년 이상 장기연체자 |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
| 운영기관 | KAMCO (부실채권 매입) | KAMCO (채무조정) |
| 조정방식 | 일괄 매입 후 소각 또는 감면 | 상환능력에 따른 감면 + 분할상환 |
| 신청방식 | 추후 신청 시스템 오픈 예정 |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개인채무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주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이지만, 일부 프리랜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배드뱅크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각각 운영목적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 Q. 신청 시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회복 조치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에 도움됩니다.
📌 채무조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전략입니다.
지금 확인하고,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