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진료 단계와 의뢰서가 필요한 지점
의료급여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하고, 2차와 3차 기관을 차례로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단계를 올라갈 때마다 아래 단계 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의료급여가 적용됩니다.
| 단계 | 해당 기관 | 이용 방법 |
|---|---|---|
| 1차 | 의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의료급여를 먼저 신청하는 곳 |
| 2차 | 병원, 종합병원 | 1차 기관에서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
| 3차 | 상급종합병원 | 병원·종합병원에서 받은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
상급 기관에서 치료를 마치고 아래 단계로 돌아갈 때는 의료급여회송서가 쓰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종합병원으로, 병원·종합병원에서 의원·보건기관으로 회송받은 환자는 그 기관에서 이어서 진료를 받습니다.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는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1차 또는 2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합니다. 다만 응급환자이거나 분만하는 경우에는 노숙인진료시설이 아닌 1·2·3차 기관에서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절차
의뢰서는 따로 신청하는 민원 서류가 아니라, 진료를 본 담당의사가 상급 기관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발급하는 서식입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서식에 정해진 첨부서류와 수수료는 없습니다.
-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병원·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 받은 의뢰서의 수급권자 성명, 보장기관, 상병명, 환자상태 및 진료의견, 담당의사 서명 칸이 채워져 있는지 봅니다.
- 원본을 들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2차 기관 접수 창구에 냅니다. 사본이 아닌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2차 기관 진료 중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해지면, 그 병원·종합병원 담당의사에게서 다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 3차 기관에 냅니다.
유효기간 7일과 치료 종료까지의 효력
의료급여의뢰서에는 기간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발급 뒤 제출하기까지의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제출한 뒤 그 기관에서 진료를 이어 갈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제출 기한
- 의사의 발급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 기한이 지나면 1차 기관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새로 발급받습니다
제출 뒤 효력
- 처음 받은 의뢰서로 해당 상병 치료가 끝날 때까지 의뢰받은 기관에서 진료
- 의료급여회송서도 같은 유효기간
치료 종료는 상병에 따라 판단이 다릅니다. 기타 상병은 마지막 진료일부터 투약 등 진료행위 없이 30일이 넘으면 치료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만성질환은 의뢰받은 기관의 담당의사가 증세가 호전되어 더 이상 그 기관 진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치료 종료입니다.
효력은 의뢰서에 적힌 상병에 묶여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관련 없는 다른 병으로 상급 기관을 이용하려면 다시 1차 기관부터 절차를 거칩니다. 반대로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환자가 경과 관찰이 필요하면, 해당 병원·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이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서 없이 2차·3차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1차 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급 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2차와 3차 모두 가능한 경우와 2차만 가능한 경우로 나뉩니다.
2차·3차 기관 모두 바로 신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 분만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결핵질환·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2차·3차 기관에서 일하는 수급권자가 근무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지급받는 경우
-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 감염병 확산 등 긴급한 사유로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시된 결핵질환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2차 기관만 바로 신청
-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재활의학과 진료
- 한센병 환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
- 15세 이하 아동
이 밖에도 새 의뢰서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 절차를 거쳐 2차·3차 기관에서 입원이나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의료급여로 자격이 바뀌었다면, 그 상병 진료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암검진 등)과 예방접종은 의료급여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검진 당일 검진 외 진료를 받으면 의료급여 절차를 따릅니다. 무료 암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 담당의사가 검진결과서에 그 기관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적으면, 검진결과서가 의뢰서를 대신하므로 검진한 기관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진결과서로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의 의뢰 절차
연장승인으로 받은 일수까지 넘겨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은 수급권자는 본인이 고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이용합니다. 이때는 1차 기관이 아니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아야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의뢰서 없이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받아 2차·3차 기관에서 계속 진료받던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바꾼 경우, 같은 상병을 이어서 치료받는 동안에는 의뢰서를 추가로 내지 않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나 다른 상병으로 진료받을 때는 바뀐 선택의료급여기관 담당의사의 진료의견이 적힌 의뢰서를 냅니다.
접수 창구에서 막히는 상황과 해결 방법
-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경우 — 공휴일을 뺀 7일을 넘기면 제출 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1차 기관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새 의뢰서를 받습니다.
- 사진이나 사본만 있는 경우 — 의료급여의뢰서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라 원본을 다시 챙겨 접수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온 경우 — 건강보험 서식은 의료급여의뢰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1차 기관에서 다시 발급받습니다.
- 의뢰서 없이 이미 진료를 받은 경우 —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진료비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응급이나 분만처럼 예외 사유였는지는 진료받은 기관과 주소지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지역·대상인지 헷갈리는 경우 — 거주 지역이나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소지 시·군·구(보장기관)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켜 이용하면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은 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입니다(2026년 의료급여사업안내). 2종 수급권자는 병원·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에서 15%를 부담합니다. 의뢰서 한 장 차이로 이 금액이 진료비 전액으로 바뀝니다.
의료급여의뢰서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의뢰서 유효기간은 며칠인가요?
발급일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의료급여기관에 내야 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해당 상병 치료가 끝날 때까지 같은 의뢰서로 진료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의료급여의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와 보건의료원은 의원과 함께 1차 의료급여기관입니다. 이곳 담당의사도 병원·종합병원으로 의뢰할 때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아이가 15세 이하인데 의뢰서가 필요한가요?
15세 이하 아동은 의뢰서 없이 2차 기관인 병원·종합병원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면 병원·종합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습니다.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의뢰서가 없으면 전액 본인부담인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는 의뢰서 없이 2차·3차 기관에 바로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법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진료는 이 예외에 들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다른 병으로 진료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서의 효력은 적힌 상병 치료에 한정됩니다. 관련 없는 다른 병으로 상급 기관 진료를 받으려면 1차 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새 의뢰서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