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 사업 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채무 조정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점포 철거비는 평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폐업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이후 재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제도 개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이후 재기(재창업·취업 등)를 돕기 위해 운영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그중 ‘원스톱 폐업지원’은 폐업 과정에서 자주 필요한 항목을 묶어 지원하는 방식이며, 항목 간 중복 신청이 가능한 구조로 안내됩니다.
지원 항목
1)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재기 전략, 세무 정리, 부동산 정리, 심리 상담 등 관련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대상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점포 철거비 지원
폐업 시 점포 원상복구(철거)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항목입니다. 철거비는 ‘실제 지출 증빙’ 기반으로 안내되며, 지급 기준과 한도는 아래 내용을 따릅니다.
3) 법률 자문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분쟁 예방을 위해 법률 상담 및 계약서 검토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4) 채무 조정 상담
공적·사적 채무 조정 관련 상담을 지원합니다. 채무 상황에 따라 안내기관,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포 철거비 지원 기준
지원 한도
- 면적 기준: 3.3㎡(1평)당 20만 원 이내
- 폐업일에 따라 총 한도 차등 적용
| 폐업일 기준 | 최대 지원 한도 |
|---|---|
|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 | 최대 400만 원 |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최대 600만 원 |
지급 조건(증빙 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내(부가세는 제외)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를 통한 철거 진행이 요구됨
- 자력 철거(직접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안내됨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자격
공통 요건
- 사업 운영 기간 60일 이상
- 유상 임대차 계약 사업장(무상 임대차는 제외)
기폐업자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폐업 예정자
정산 서류 제출 시점까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진행 절차
폐업 예정자 절차
- 신청서 제출
- 적격 심사
- 철거 및 폐업 진행
- 정산 서류 제출
- 비용 지급
기폐업자 절차
- 신청 서류와 정산 서류를 일괄 제출
- 검토
- 비용 지급
- 사후 현장 점검(필요 시)
부정 수급 시 제재
실제보다 철거 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와 함께 제재부과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제한 또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내 기준상 제재부과금은 최대 5배 범위로 언급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안내
- 공고 확인: 소상공인24 및 관련 공고 페이지에서 모집기간/세부요건 확인
-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1. 점포 철거비는 누구나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최대 한도는 ‘폐업일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은 최대 600만 원, 그 이전 폐업은 최대 400만 원 한도로 구분됩니다. 또한 면적 기준(평당 한도)과 증빙 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부가세(세금)까지 포함해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내 기준상 전자세금계산서에 표시되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며, 부가세는 제외되는 형태로 안내됩니다.
Q3. 직접 철거(셀프 철거)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내 기준상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Q4. 이미 폐업한 상태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폐업자도 신청 대상으로 안내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 가능 범위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기폐업자’와 ‘폐업 예정자’는 서류 제출 흐름이 다르므로 신청 화면의 절차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온라인 접수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모집 공고 및 안내 사항은 소상공인24 등 공고 페이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