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산망 장애 > 서비스별 대체 창구 총정리
정부24 연계 서비스 지연/중단 시, 아래 공식 홈페이지·앱·오프라인 창구를 활용하세요. 기관·지역별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 확인을 권장합니다.
신원확인 · 증명서
| 업무 | 대체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창구 | 비고 |
|---|---|---|---|
|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 (행안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 등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 출입국·외국인 사실증명 (법무부) | —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주민센터 발급 불가 |
| 범죄경력(경력)회보서 (병무청/경찰) | — | 지방병무청, 경찰서 | |
| 운전경력증명 (경찰청) | 교통민원24 |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 |
| 여권 사실증명 (외교부) | — | 전국 시·군·구 민원실(실물 신분증) | |
|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교육부) | — | 지방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실물 신분증) | |
|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
세금 · 금융
| 업무 | 대체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창구 | 비고 |
|---|---|---|---|
| 납세증명서/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 홈택스 | 세무서(실물 신분증) | |
| 건강보험 자격득실·자격확인 (건보공단) | 국민건강보험, 4대보험 센터 | 건강보험공단 지사(실물 신분증) | |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고용노동부)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 | |
| 지방세 납세증명/과세증명 (행안부) | —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지자체 세무부서 연계 |
부동산 · 자동차
| 업무 | 대체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창구 | 비고 |
|---|---|---|---|
| 전입신고 (행안부) | —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
|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국토부) | —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
| 건축물대장 등·초본 (국토부) | 세움터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
|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열람 (국토부) | —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
| 자동차 등록원부 등·초본 (국토부) | —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
| 공장등록증명 (산업부·지자체) | 팩토리온 | 지역 자유무역지원관/지자체 |
복지 · 보건
| 업무 | 대체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창구 | 비고 |
|---|---|---|---|
| 복지 서비스 조회·신청 (복지부) | 복지로 (일부 지연/중단 가능) |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정부24 연계 기능 중단 시 오프라인 권장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 보건소 | 일부 서비스 미개통 시 현장 접수 |
|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 | e-보건소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보건소 | 현장 확인 권장 |
농림 · 산림
| 업무 | 대체 홈페이지/앱 | 오프라인 창구 | 비고 |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교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eX | 농산물품질관리원, 주민센터(실물 신분증) | |
| 임업경영체 증명서 (산림청) | 임업인 통합포털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주민센터 |
안내: 상기 대체 경로는 기관 공지와 현장 운영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장애 시에는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관공서·지사를 방문하세요.
정부 전산망 장애,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24, 국민신문고, 복지 서비스, 교통 인증 시스템 등 주요 전산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신분증이나 할인 인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큰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 불가능한 앱 및 서비스
- 정부24 앱 및 웹사이트 (민원 신청, 증명서 발급 중단)
- 국민신문고, 일부 전자민원창구
- 철도·버스 할인 인증 서비스
- 교통 자격 인증 시스템 (택시 등)
대체할 수 있는 앱 / 공식 홈페이지
현재 정부가 안내한 대체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비스 목적 | 대체 앱 / 홈페이지 | 비고 |
|---|---|---|
|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정부24 중단 시 대체 발급 가능 |
| 운전경력·교통 증명 | 교통민원24 | 운전면허·교통 범칙금 조회 가능 |
| 건축물대장 | 세움터 | 토지·건물 관련 문서 발급 |
| 세금/사업자등록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 납세 증명 |
| 건강보험 자격 | 국민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 보험료 조회 |
| 복지 서비스 | 복지로 | 복지 서비스 신청 및 확인 |
신분 확인,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24 인증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실물 신분증 지참이 안전합니다.
국민이 꼭 기억해야 할 대응법
- 모바일 신분증 외에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세요.
- 철도·버스 등 할인 승차권은 현장에서 실물 확인 후 조치 가능합니다.
- 민원 업무는 대체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부 전산망 장애 마무리
이번 사태는 정부 전산망의 단일 실패 지점 문제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불편하더라도 대체 앱과 공식 홈페이지를 숙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향후 정부가 이중화·분산화 설계를 강화해야만 다시는 이런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